여야 ‘한·미 FTA 처리’ 충돌 가능성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위기에 빠진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을 태세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강행에, 민주당은 강력 저지로 맞서려는 기류가 강해졌다. 비준동의안이 이달 내 처리되려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물리적인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야당에서 깨자고 하면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막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손학규 대표는 “눈치 보기로 주권을 내주는 FTA는 안 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승리를 이끌어냈듯 한·미 FTA도 다른 야당, 시민단체, 국민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10월 중 날치기 처리를 하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가져갈 선물 보따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3대 선결조건으로 ‘10+2’ 재재협상안에서 제시한 10개 독소조항 완화, 농축수산업·중소상인·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및 법안 마련,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설득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간곡히 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