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자체 투융자 심사 90% 반려… 묻지마 전시관 개발 제동
입력 2011-10-25 21:49
강원도가 예산낭비와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물관·전시관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강원도는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 41건에 대한 도재정투융자심사를 벌인 결과, 전체 90.2%인 37건에 대해 ‘재검토’ 또는 ‘조건부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하라고 결정한 3개 사업은 원주시가 제출한 한지전문박물관 건립과 평창 월정사 전시관 건립사업, 정선군의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 등이다.
원주 한지전문박물관은 연간 2억원 가량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과 한지 관련 전시·보관시설 집약화 필요성, 국비 확보 방안의 현실성 등이 논란이 됐다. 월정사 전시관 건립사업도 국·지방비 외 재원부담 비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선군이 2016년까지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사북면 일대에 진·규폐환자 요양시설과 도박치유 재활센터·종합의료센터·부대시설 등을 갖춰 조성하려는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은 종합발전 계획 미흡과 알펜시아·오투리조트 등과 같이 지자체 주도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또 민간자본 30억원이 투자되는 춘천 청정농특산물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을 비롯해 동해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태백 대한민국 스포츠과학박람회 등 34개 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와 조성비 과다, 민자 유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조건부’ 통과됐다.
적정 결정을 받아 통과된 사업은 고성소방서 신축과 강릉단오제, 지방도 418호 방동2지구 선형개량공사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