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철조망, 왜 못걷어 내나

강원도 동해안 군 철조망 개선사업이 당초 목표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는 등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태조사 없이 무작정 발표하고 보는 정부와 군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국무조정실의 ‘해·강안 군경계철책 개선사업’에 따라 국비 70억원, 도비 10억2500만원, 시·군비 73억9500만원 등 모두 154억2000만원을 들여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주민생활밀집지역 등 동해안 6개 시·군 총연장 61.7㎞의 군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6개 시·군 36.4㎞(58.9%)를 철거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은 첫해인 2007년만 해도 사업비 55억5900만원을 들여 21.1㎞의 군 철조망을 철거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2008년 11.1㎞, 2009∼2010년(이월) 4.0㎞ 등 급격히 사업 실적이 저조해지더니 지난해 한 해 동안 강릉시 사천해변 인근 220m를 제거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이 사업은 2007∼2009년 사업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사업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군부대 측에서 작전성 검토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현재까지 이월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진행에 대해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는 정부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계 및 보안 필요성이 떨어지는 해수욕장이나 주민생활밀집지역에 대한 군 철조망 철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규명 강릉 사천해변운영위원장은 “여름 성수기 직전인 올 7월 해변 부근 철조망 590m 중 220m를 철거했는데 올 여름 나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수입이 지난해보다 30%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사장도 넓어져 피서객들이 매우 만족해했다”며 “철조망을 철거하고 CCTV 같은 감시장비 확충이 시대 흐름에 맞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해안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모 부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합참에 보고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