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서울시교육청 안팎 시련… 교과부 내부선 임 부교육감 교체설도 파다
입력 2011-10-25 18:3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개월 가까이 수감 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곽 교육감 측 인사들과 기존 시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곽 교육감 비리 제보 포상금도 시교육청이 떠안았다.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곽 교육감의 측근 그룹인 비서실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임 권한대행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는 자기 선에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면서 해당 정책 담당인 비서실 보좌관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지난달 감사실이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때도 기존 감사실 직원과 곽 교육감이 임명한 감사관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내부에서는 “임기가 끝나면 교육청을 떠날 감사관이 무리해서 일을 벌였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수장을 잃은 비서실은 ‘식물 보좌진’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당시 비서실에 5급 박상주 비서실장을 비롯해 7급 보좌관 5명을 임명하는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전례가 없었던 인사를 감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임용 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공약 추진 및 교육감 대외일정 관리, 지시사항 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임기는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돼 내년 8월까지다. 하지만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돼 곽 교육감이 권한을 회복하지 않는 한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신고포상금을 시교육청이 지급해야 하면서 직원들의 시선도 냉담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을 내라’는 공문을 받고 선관위에 송금키로 결정했다. 수장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에게 시교육청이 포상금을 주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교과부에서는 조만간 임 권한대행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의 정책을 지원하고 승인했던 사람”이라며 “조만간 부교육감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교육감이 바뀌면 시교육청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