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 빼고 ‘유일’ 빼서 뭘 얻으려는 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유엔으로부터 승인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기술한 기존의 교과서 내용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고 한다.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자유’를 빼야 한다고 극구 주장한 데 이은 좌파세력의 공세 2탄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 유엔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정해서 대체 뭘 얻으려 하는가? 답은 자명하다. 북한의 지위 격상 및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훼손이다.

집필기준위가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은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일 뿐이라는 좌파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도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 또 하나의 합법정부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 말하자면 좌파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뺌으로써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하려 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불법집단인 북한이나 다를 바 없이 한반도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를 맡겨도 좋은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당시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 지역만의 유일 합법정부라면 6·25 때 유엔이 북한을 합법정부에 대한 침략자로 규정해 군대를 파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 헌법 조항 역시 잘못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유엔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북한 스스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유엔의 결의를 인정한 것 아닌가.

좌파 역사학자들은 이른바 학문적 엄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 저변에 깔린 것은 이념적 편향성이고 친북 성향이다. 이들이 좌편향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역사인식을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나가도록 놔둬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