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70억 시대] 저출산 한국, 2020년부터 ‘마이너스’

한국도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 매년 인구는 0.3%도 안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문제도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저성장 국가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는 도심 과밀화에 따른 주택, 환경문제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증감 숫자 자체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1961년 2576만5673명이었던 한국 인구는 70년대 3500만명을 뛰어넘었고, 80년대 4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인구 과밀화와 빠른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당면 과제였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통용됐다. 그러나 인구 성장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95년 4500만명을 넘어선 인구는 2011년이 된 지금까지도 5000만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함께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핵심 문제는 고령화다. 국가의 생산력을 좌우할 생산가능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경제 활력과 직결된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베이비붐 세대가 50대로 접어들면서 핵심 생산인구에서 빠져나간 반면, 새로 편입되는 인구는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향후 부양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90년 7.4%였던 노인부양비(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는 올해 15.5%로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고령화는 국가의 생산력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부양의 문제”라면서 “노동 문제만이라면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고령화는 복지 수요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인구 저성장과 도심 과밀화라는 이질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기도 하다. 이 과장은 “도심 과밀화로 인한 주택 문제, 농촌 공동화 현상 등도 우리 인구 구조 변화와 떼놓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