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FSF 재원’ 이견… EU 정상회의 한차례 더 열린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에 이어 한 차례 더 열린다.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으로 시장의 기대대로 이번 주말까지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23일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나오기 어렵다”면서 “늦어도 26일 열리는 2차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민간채권단 손실률(헤어컷), 역내 은행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재원 2조 유로 증액 등 3대 핵심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채권단의 손실률, 즉 고통분담을 지난 7월 EU 정상회담 때 정했던 21%보다 훨씬 많은 30∼50%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그리스 최대 민간채권단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제공하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마련한 추가 긴축법안이 20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밤 긴축법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표결을 벌여 찬성 154표, 반대 144표로 가결했다. 전날 법안 총론에 이어 개별 조항도 가결됨에 따라 긴축법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확정됐다.

의회가 긴축법안을 최종 승인한 이날 노동계는 이틀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의회 밖 광장에서 노조원과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여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특히 무정부주의자들로 추정되는 청년 수백명과 공산당 지지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