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野중진들에 ‘한·미 FTA 협조’ 전화
입력 2011-10-21 21:10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야당 중진급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전화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재형 국회부의장,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다.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좀 해 달라”면서 “중소기업이든 농촌 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우리 야당도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줘 고맙지만 나는 소신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10월 중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이행법률안(14건)은 다음주에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농어업·축산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보전 지원 규모를 22조1000억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항목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추가 증액될 보전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면세유 공급과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을 3년 단위로 연장하되 10년간 지속시키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키로 했다.
김원철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