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에 김 총리 “하지 말자는 주장” 반대

국회에서 19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에 “사실상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비준동의안이 되도록 10월 중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민주당 요구 중 통상절차법과 무역지원조정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피해 지원 규모를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어민 보호대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며 상당한 진전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익에 부합하는 만큼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민주당 주장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을 무너뜨린 게 사실”이라며 “원만하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무역조정지원법은 법 제정 후 5년간 기업 7곳, 노동자 18명을 지원했고 농어업인지원법은 법 제정 후 7년간 발동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행처리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해도 우리 당은 정권교체 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폐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무부대 간부들의 대학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 “해킹을 했다면 이는 분명한 범죄행위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이 북 도발 대책을 묻자 “응징 차원에서 휴전선을 넘어 (전력을)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