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평가 대상 19곳 추가… ‘방만경영’ 공공기관 효율성 높인다

정부가 같은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글로벌 경쟁력 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35곳으로 확대한다. 각종 자산을 허술하게 운용해 손실을 보거나 주력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본보 10월 19일자 1·3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영실적 평가대상 공공기관 109곳 가운데 19곳(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5개)을 글로벌 경쟁력 평가지표 우선 도입 검토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지난해 12월 첫 글로벌 경쟁력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16곳을 포함해 모두 35곳이 해외 우수기업과 직접 비교·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글로벌 경쟁력 평가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세계 빅5 공항(영국 히드로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과 수익률, 수화물 처리 만족도 등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증가율을 살펴 주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재정부는 평가대상 기관이나 사업이 이미 세계 상위급인 경우에는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추이를 봐 점수를 매긴다.

이번에 우선 도입 검토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의 기관별 글로벌 지표 도입 여부는 경영평가단 등 전문가 검토,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재정부는 이 지표를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기관별 사업의 국제 비교 가능성, 해외 비교 대상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