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승부리는 종북세력 철저하게 색출하라

흔히들 남북한 간 체제싸움은 이미 결판났다고 한다. 남한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풍요를 구가하는 데 반해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해 구걸에 여념이 없는 것만 봐도 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남북 간 현실과는 상관없이 체제·이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더욱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현재 판세는 오히려 북한의 승리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북한 체제와 김정일 일가를 찬양하는 친북·종북 게시물이 2008년 1793건에서 지난해 8만449건으로 폭증하는 등 종북세력이 기승을 부린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에 병무청 공무원까지 거기에 끼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조종사의 경우 혹시라도 여객기를 몰고 월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일부에서는 이 조종사를 포함한 종북 네티즌들에 대한 공안 당국의 수사를 놓고 ‘든든한 직장을 가진 고액 연봉의 조종사가 가족을 버리고 월북하겠느냐’며 ‘선거철에 생기는 꼼수’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문제의 조종사는 종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가정의 불화를 감수하고라도 이상을 실현하고자 매진한 것이 10년이 됐다’며 ‘직장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적었다고 한다.

수많은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는 돈을 쏟아붓는 지독한 세습독재체제가 어떻게 ‘이상’이고 ‘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상 표현의 자유만 뇌까리고 있을 수는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조항을 현실화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신분에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체제·이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상적 민족주의를 불식하고 북한의 실체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