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2일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전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달 말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다음달 1일까지 국회 예결위로 넘기고, 예결위는 같은 달 30일까지 이를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아울러 상임위별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방개혁 관련법, 미디어렙, 북한인권법 및 북한민생인권법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 등이 포함되는 6인 법안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 사항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1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끝장 토론이 끝난 뒤 재논의키로 했다. 황 원내대표가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하자”고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과 후속 대책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