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 장애인 교육시설 모두 국공립화 추진

한나라당이 민간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야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영화 ‘도가니’가 고발한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장애인 교육시설이 민간에서 운용되면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부세 일부를 국공립 장애인 교육시설을 짓는 데 우선 투입해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19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 아니라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질 나쁜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판결 때 피해자 의사를 정밀 참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 일반 성범죄보다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