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韓, 총 45개국과 FTA… 전방위 협상 추진

우리나라는 13일 현재 모두 8개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개별 국가로는 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인도와 FTA를 체결했다. 유럽연합(EU·27개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 등 3곳의 경제공동체와도 FTA가 발효 중이다. 이 가운데 7건이 발효 중이고 협정문 서명 이후 이행을 앞둔 나라는 미국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 45개국과 FTA를 맺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6개국 및 걸프협력위원회(GCC·걸프 지역 6개국)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11개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와는 공동연구·사전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FTA는 2003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협상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일본에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일 것과 비관세 장벽 해소, 산업협력 및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부여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국은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상 개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양국은 ‘민감 품목 처리방안’을 놓고 국장급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밀려들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현재 상태로는 한·중 FTA 발효가 우리 농업 기반 붕괴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자동차, 섬유, 화학 업종은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한·일 또는 한·중 FTA와 함께 한·중·일 3국이 한꺼번에 FTA를 맺어 단일경제 권역을 이루자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 나라의 산·관·학 공동 연구가 연내에 마무리되고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에는 첫 협상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일본은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EU와 경제연대협정(EPA) 추진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수출이 늘면서 잦아지는 무역 분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 대상국을 찾고 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