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익 외면하는 韓·美 FTA 재재협상 주장

미국 상·하원이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미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비준 절차를 마친 것이다. 미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제출된 지 6일 만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가결함으로써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등을 포함한 ‘10+2 재재협상안’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재재협상 주장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윈·윈 게임이 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맺게 되면 양국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발전한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정부는 수출 증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난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와 함께 우리의 경제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의 FTA 논의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될수록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제약업, 중소기업 등의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