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대통령 선영 인근 고속道 나들목 신설은 특혜”

국회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침해 문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명박 대통령 선영 인근의 고속도로 나들목(IC) 신설 특혜 의혹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은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인화학교의 비극과 관련해 종합백서를 꼭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80명은 이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 허가와 관련,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차례 불가 판정을 받다가 지난해 불과 1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며 “이 IC에서 5분 거리에 이 대통령 선영과 형님 이상득 의원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7월 타당성 평가에서 1일 이용 교통량을 3867대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9월 허가 때는 6233대로 바꿨다. 또 2009년 2만명으로 평가했던 IC 이용 예상 인구가 1년여 만에 12만2869명으로 6배나 급증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김 총리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계 부처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둘러싼 병역의혹에 대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래된 문제라 새삼스럽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의 이중가격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주장대로 부지 내 주택건물 공시가격(4억68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1평(3.3㎡)당 부지가격은 800만원”이라며 “시형씨 구입가격은 공시지가의 1.3배이나 대통령실 구입한 가격은 공시지가의 3.8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