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겉과 속] 日 정치자금 감시하는 2인… 가미와키 교수와 도쿄신문 사사가세 기자

시민단체 이끄는 가미와키 교수

잦은 정치자금 비리사건에 일본 지식인도 수수방관하진 않았다. 2002년 3월 학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6명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시하는 전문 시민단체로 ‘정치자금 옴부즈맨’을 발족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왼쪽 사진) 고베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는 “헌법연구자로 정당에 관련된 헌법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일본도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니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에 의해 정치와 선거과정이 왜곡되고 있어 감시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감시활동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본 총무성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공표하면 언론의 분석 보도에 협조하거나 직접 의심이 가는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한국의 국회의원 전원의 정치자금 씀씀이를 분석, 보도한 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일본도 언론의 고발기사 등에 힘입어 정치자금 규정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회제 민주주의에 상응한다고 보기엔 미흡하다”고 했다.

도쿄신문 사사가세 기자

홋카이도(北海道)의 다카하시 하루미(高橋はるみ) 지사는 일본 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찬성론자로 유명하다. 지난 8월에는 홋카이도전력회사의 원전3호기 전력 생산을 전격적으로 용인해줬을 정도다. 다카하시 지사의 원전 사랑은 이유가 있었다. 홋카이도전력회사는 다카하시 지사에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대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쿄신문 특별보도부가 다카하시 지사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특별보도부는 정치, 경제, 사회부서에서 15년 이상 관록이 붙은 기자 13명이 모인 탐사보도팀이다.

지난 8월 17일자로 관련기사를 작성한 사사가세 유지(篠ヶ瀨祐司·오른쪽 사진) 기자는 “지방의 정치자금 비리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이유는 총무성에 등록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다카하시 지사의 후원회는 홋카이도에 등록돼 회계 내역조차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보도 직후 다카하시 지사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사가세 기자는 “다카하시 지사 후원회 대표가 홋카이도전력 회장이라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며 재반박했다.

도쿄=탐사기획팀 indepth@kmib.co.kr

정승훈 차장 shjung@kmib.co.kr 김지방 차장 fattykim@kmib.co.kr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