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노령연금제 장기적 폐지 국민연금제도 등으로 돌려야”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해 이 재원을 국민연금제도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KDI 포커스’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존재 의의와 재편 방향’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제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는 데다 국민연금제도 확대 목표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위원은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8인 반면 노인 포함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로, 고령층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인구보다 높다”면서 “이처럼 고령층 내부 격차가 큰데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활동을 멈춘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 빈곤이 과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