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연구원 “학생인권 더 강화돼야 방과후학교 하나마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달 발표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학생인권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의 학습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교육정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교육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서울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 분석 및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에선 “학생의 책무라는 조항이 삽입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안의 본래 취지가 상실됐다”며 “학생회를 공식기구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자치의회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교사의 징계권에 대해선 “적법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징계권 남용을 막아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중학생 학습부진 원인 분석에 따른 효과적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서울 중학교 10곳 12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교육 투입시간은 학업성취도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지만 방과후학교는 학습부진 해소에 효과가 없다”며 “교과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문·예·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8개 연구팀이 지난 3∼8월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향후 교육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