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경원 지원 유도 위해… 집권여당 복지당론 ‘눈치’
입력 2011-10-04 15:36
한나라당이 박근혜(얼굴) 전 대표의 10·26 재보선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복지 당론 밑그림을 내놨다. 당 ‘더(The)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전체회의를 갖고 생애 단계별로 생기는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평생 맞춤 복지’를 제시했다. 복지 TF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복지론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장 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모든 얘기에 앞서 (복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 지 34일 만이다.
복지 TF는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지자체 사정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하면 된다”는 박 전 대표 입장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오세훈 전 시장 의견을 어정쩡하게 절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은 지자체 단위로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당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 후보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원칙과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론과 후보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와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복지당론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표가 지난 2월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 TF 내에서도 “박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을 뿐인데 왜 이걸 ‘박근혜 복지’라고 하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나라당이 한 개인의 사유지도 아닌데 아무개의 복지정책에 따라 의원총회도 없이 당 정책을 바꾸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