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서 재정난 도마 위에 올라

[쿠키 사회] 4일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감사반원 13명 가운데 4명이 불참하고 2명이 지각하는 등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충북도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과 지방채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충북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며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0명이나 되는데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인터넷 납부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징수 실적이 저조한 6개 시·군 담당자를 불러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채무 상환비율이 10.6%인데 문제는 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충북의 지방채 발행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충북도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44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52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방세 체납액도 605억원에서 702억원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선출직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느라 부채가 증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자체의 세입증대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세출을 줄여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충북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따라 1801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60억원, 2회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효대 의원도 “충북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며 지방세 체납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 24.1%의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