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빠르면 10월 3일 한·미FTA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백악관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법안 처리절차에 대해 아직 완전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3일 제출 가능성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직노동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때까지 한·미 FTA 등의 이행법안 제출을 보류해온 상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문제들을 놓고 지난 한 주 동안 협상을 거듭해 왔다.

힐지는 양측 협상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백악관이 가능하면 이번 주 초 3개 FTA 이행법안을 보내거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오는 13일 이전까지 한·미 FTA만이라도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3개 FTA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한·미 FTA 처리 시점에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3일 또는 최소한 이번 주 초까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이 대통령 국빈 방문 전까지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