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다음 장애물은 슬로바키아?

유럽 재정위기를 진정시킬 수단으로 꼽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이 독일의 동의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EFSF 확대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양적완화’(QE)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EFSF 증액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몰타 등 4곳이다. 독일 에스토니아 키프로스는 29일(현지시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남은 네 나라 가운데 슬로바키아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슬로바키아는 “우리도 가난해 남을 도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 리처드 술리는 “기금 확대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해 왔다. 슬로바키아에서는 10월 중순 이후 의회 표결이 이뤄진다. EFSF 증액에는 원칙적으로 유로존 17개국 모든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선 정치권의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늦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EFSF를 확대해도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채무국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엔 돈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ECB가 재정 위기 국가들의 부실 국채를 매입하고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조치를 ECB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ECB가 돈을 찍어 시장에 푸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ECB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ECB가 부실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ECB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유로존 채무위기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