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핀란드 의회, EFSF 증액안 통과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핀란드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증액안 통과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독일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의원 6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EFSF 증액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증액안에는 독일의 분담액을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핀란드 의회도 전날 EFSF 증액안을 찬성 103표 대 반대 66표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EFSF 증액은 지난 7월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독일을 포함해 11개국이 동의했다. 남은 6개국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몰타 슬로바키아다. 오스트리아는 30일 의회 표결을 실시한다.

그리스에선 추가 구제금융 제공과 관련한 평가 업무가 재개됐다.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29일 아테네로 복귀해 그리스 긴축정책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 등에 관한 심사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실사단의 평가 회의를 앞두고 청사 사무실을 대거 점거했다.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를 낙관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EFSF 증액안의 경우 적어도 10월 말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그때까지 표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로존 17개국이 모두 동의해도 정상 간 합의에서 각국 동의까지 3개월이나 걸리는 셈이다. 또 이를 통해 증액이 된다고 해도 EFSF의 채무 여력은 6000억 유로에 불과해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2조 유로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자국 은행과 이탈리아, 스페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틴 펠드스타인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로이터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고위험의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