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색내기’… 광주시, 대상 가운데 14.6% 474명에게만 혜택

광주시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 10명 중 2명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학자금 이자 지원 현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실제 지원을 받은 대학생과 지원금액이 매우 저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6개월 단위로 시행되는데 지원조건을 충족한 광주지역 전체 대학생 3225명의 14.6%인 474명이 1인당 평균 1만5859원을 지원 받았다. 1개월 이자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643원 꼴이다.

학자금 이자지원이 이처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원자격을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면서 광주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는 등 중복 혜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 21은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광주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광주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6개월의 지원기간도 대학재학 기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1045명만 신청서를 접수했고 그 중 747명이 실제 심사를 통과해 혜택을 입은 것”이라며 “이자 지원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