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前총장에게 전투기 2대 공짜 대여

공군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소유 사설 비행장에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 두 대를 무상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익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 총장은 최근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8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2005년 5월 1일 당시 김 전 총장이 법인 대표로 있던 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T-37C와 F-5A 두 대를 빌려줬다. 당시 공군과 국방부는 항공기를 대여해 전시하는 것이 공군에 대한 홍보가 된다고 보고 ‘국가 호국안보 교육자료’(전시용)로 무상 대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그간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 대부분을 안보전시용과 연구 목적으로 대여해줬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45곳에 147대, 방위산업체 2곳에 16대, 학교 21곳에 40대, 학원 4곳에 8대가 대여됐다. 안 의원은 “사설 비행장 전시는 공익이 아닌 사익 목적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대여계약 과정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전관예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