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도입을”

유럽연합(EU)이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도입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라도 EU 회원국이 포함되면 주식, 채권 거래 시엔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570억 유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전 세계에 동시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등 반대 기류도 있어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리스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찬성 103표, 반대 66표, 불참 31표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슬로베니아 의회도 27일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로존 국가 중 핀란드 등 10개국이 EFSF 확대에 찬성하게 됐다.

29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독일은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를 만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스도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찬성 155표, 반대 142표로 부동산 특별재산세법안을 가결했다. 부동산 특별세는 부동산 ㎡당 4∼20유로의 세금을 걷는 것으로 그리스 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약 18억 유로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감원, 공무원 임금 삭감, 연금 삭감 등 추가 긴축 조치도 다음달 말 의회에서 표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