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칼 움켜쥔 檢… 피고소인 이국철 곧 재소환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현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통한 정면돌파를 택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에 권력형 비리 및 측근·친인척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측근 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대책회의를 주재해 측근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권 장관은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고위직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악성 음해 내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수년간 십수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힌 이 회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품제공 및 뇌물수수 혐의는 철저히 수사하되, 이 회장 말의 신빙성 여부도 엄격하게 따져 책임을 물으라는 뜻이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특수3부로 배당해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만큼 청와대 전·현직 출신인 고소인 3명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도 1인당 1억원씩 3억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 회장이 박 전 차관의 일본 출장 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했고, 곽 위원장에게는 신 전 차관을 통해 명절 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피고소인 신분이 된 만큼 조만간 재소환해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지원한 법인카드가 해외에서 발행된 것이고, 전표 등 사용내역은 모처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출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우선 건네진 돈의 출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주장대로 SLS조선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정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산업은행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넓힐 계획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