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한국형우주발사체’에 두배 증액… 전의경 ‘닭장차’ 50대 우등버스로

내년에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사업에 16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간다.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사업에 2100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우리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한국형발사체(KSLV-Ⅱ)’에는 올해(315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684억원이 배정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지도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올해 9조6935억원에서 내년 10조1350억원으로 4.6% 늘렸다. 이 돈은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F-X) 등 필수 핵심전력 개발에 들어간다.

외교·통일 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ODA 규모를 올해 1조6500억원에서 내년 1조8700억원으로 13.5% 늘렸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수준인 1조70억원으로 짰다. 여기에는 비료 30만t(2189억원), 쌀 40만t(3100억원) 등 인도적 지원 예산 6550억원이 포함됐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종자산업 육성에 925억원을 지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축사·원예·과수 시설현대화 예산 3926억원을 책정했다.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을 530억원으로 늘려 직접 피해보전을 강화한다. 또한 ‘닭장차’로 불리는 전·의경 버스 50대를 우등고속버스로 바꿔준다. 군 장병 휴가비는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오른다. 신병 훈련소에 피복 건조기 4019대를 설치하고, 훈련병 1인당 하루 10㎖씩 살균소독제를 보급한다.

모든 다문화가족센터에 통·번역 지원사를 배치한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토요 문화학교 100곳을 신설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 예방정책을 펴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새로 만든다. 국립묘지를 중부권과 제주에 추가 조성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