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 규명” 적극 대응… 스캔들 없는 정권 입증할까
입력 2011-09-27 23:18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측근·친인척 비리가 없는 정권을 만드는 게 여러 목표 중 하나다. 신속하게 조사하고 측근일수록 엄격히 다뤄야 깨끗한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캔들 없는 정권’을 국정 목표로 재확인하며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측근비리 의혹이 과거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MB맨’ 중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국철 사건’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해 생긴 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비리 의혹의 신속하고 완벽한 조사와 예방책이다. 한나라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수용해 직접 지시한 것이다.
검찰 수사 속도는 한층 빨라지게 됐다. 검찰이 26일 “현재로선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품수수 대가성 등 범죄 요건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대통령 지시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게 됐다.
이날 ‘1차 권력형 비리 근절 대책회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고, 향후 활동의 타깃을 측근·친인척·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윗물이 맑아야 깨끗한 정부가 된다”며 “이 회의체는 권력형 비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실무 구심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각 기관의 측근·친인척·고위공직자 정보를 모두 민정수석실에 집중시켜 종합관리토록 했다. 비리 첩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정 수석은 법무부, 경찰 등 관련기관 실무진을 매주 소집해 첩보를 점검한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저와 참석자들은 본인 의혹이 거론되면 앞장서 조사받자고 결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선 전후 BBK 사건 문제로 미국에 가서 이 회장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그런 것도 다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라디오 연설에서 “검찰은 ‘거악(巨惡) 척결’이란 본연의 임무대로 권력 비리, 측근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처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오전 방송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한나라당도 이런 조치에 맞춰서 내부 강화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철저하게 내부 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온 당 윤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06년 인명진 목사를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했던 것처럼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당 인사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다.
태원준 김나래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