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빽’없으면 못탄다”… 2010년 1순위 3137명 탈락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인맥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의 지난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과정을 조사한 결과 추천, 면접, 친분에 따른 임의선발로 1순위 신청자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5순위 신청자는 1만4566명 중 45.8%(6664명)나 선발됐다.

지난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과 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순위 든든학자금 대출자, 4순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전국 평균 이하인 가구 학생, 5순위는 건보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 가구의 학생이다. 근로장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순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근로장학생 감독도 소홀해 출국해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425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환수했고, 해당 대학은 예산삭감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선발기준을 고쳐 1순위는 소득분위 3분위 이내, 2순위는 5분위 이내, 3순위는 7분위 이내로 단순화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