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유로존 ‘EFSF’ 확대 물거품?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가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국가들의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EFSF 증액 시 독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간 유로존 국가들은 위기의식은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이견을 보여 위기를 키웠다. EFSF 증액에서도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유럽 지도자들의 갈등이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여러 계획에 반대하면서 상황을 꼬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4400억 유로 규모인 EFSF를 5배가량인 2조 유로까지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유로존 국가들은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확대 방안으로 레버리지(차입) 방식이 거론되지만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로 다가온 독일 의회의 유로존 지원 확대안 표결이 유로존 위기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반 찬성 가결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지만 한 방송 여론조사 결과 독일인 75%가 반대하고 있어 낙관할 수는 없다. 부결 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1990년대 중남미 국가에 도입됐던 ‘브래디 플랜’도 그리스 해법은 아니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브래디 플랜은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채를 지급 보증된 미 국채로 바꿔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이다. 이 계획을 입안했던 니컬러스 브래디 전 미 재무장관은 “브래디 계획의 전제조건인 경제성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편, S&P는 이날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의 국채 등급을 B/B에서 B-/C로 강등하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분류했다.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에 자금 확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디폴트 상황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하향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