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전 수습 일단락”… 최중경 사퇴 임박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금명간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 “일단 수습은 끝났다고 본다”며 “애초 얘기한 대로 ‘선수습 후사퇴’가 한 치 어긋남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정부합동점검반의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방침도 표명했다. 그는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이 원가에 기초해 적절하게 책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등을 도입해 요금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 경제상황,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보다 값이 더 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은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가 수요 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등으로 인한 “전력 당국의 대응 실패”라고 규정했다. 정전 당일 기상청은 늦더위로 최고온도 33도를 예보했으나 전력거래소는 28도를 기준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었으며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202만㎾를 2시간 이내에 동원할 수 있다’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