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5곳 ‘구조개혁’… 강원·충북·부산교대 등 개혁 이행못하면 불이익

강원대 부산교대 등 국립대 5곳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영실태 조사 결과 퇴출까지 예고된 사립대 12곳에 이어 국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교육대 구조개혁 방안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대학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38곳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8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를 하위 15%인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 5곳은 1년 안에 각종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입학생 정원감축, 각종 예산 감액, 교수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대학 간 통폐합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기업경영인,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구성해 이들 대학 5곳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또 대학 사무국장(총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 인사를 영입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지난 6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사립대 17곳 중 12곳을 실태조사 대상 대학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취업률 등 10개 지표를 다시 평가해 경영부실 대학을 최종 선정, 퇴출시킬 방침이다. 대상 대학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선교청대, 김포대, 동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다.

그러나 지난 22일 총장공모제 도입, 학생정원 조정 등 자체 구조개혁안 추진을 선언한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구조개혁 대상 지정이 유예됐다. 부산교대는 구조개혁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과부 결정에 국립대와 교대는 즉각 반발했다.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특성을 무시하는 평가지표와 대학 자치를 말살하는 선진화 방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수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