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전형료 경감 방안 재정부 반대로 시행 못해”

올해 대학 입시전형료 수익이 사상 최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전형료 경감 대책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2일 교과부가 지난해 4500만원을 들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뢰한 ‘대입 공통지원서 개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보고서와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대학입학관리청(UCAS)’의 원서접수 방식과 미국 ‘대학입학 공통원서(Common Application)’시스템처럼 모든 대학이 같은 원서를 사용하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수험생들은 공통지원서를 한 번만 작성해도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전형료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들이 대입 원서 작성과 접수사업을 공공기관이 도맡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교육 업체인 유웨이와 진학사가 전담하고 있고 이들은 업무대행수수료로 1건당 5000원을 받고 있다. 수수료를 포함한 입시전형료는 학교·학과별로 다르지만 일반학과는 4만원, 예체능계는 7만∼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대학 입학 지원건수는 460만 건이나 됐고, 전국 458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2807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대행수수료를 3000원으로 줄이면 연간 비용 140억원이 줄고, 수험생 부담은 연간 90억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191억원을 추산한 뒤 “시스템 구축 이후엔 운영 유지비만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100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민간 기업의 사업이며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해 예산은 일절 반영되지 못했다.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교과부는 내년에 지방세인 특별교부세로 원서접수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형료 부담이 너무 커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전형료 경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