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방송통신위] 최시중 “종편, 미디어렙 규제서 제외” 재확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현재 종합편성 채널 관련 광고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다.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가 출범하기 전에 종전의 틀을 바꿔 새 입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렙 관련법의 상임위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였다. 1시간 동안 번갈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째인데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에 손을 놓고 있어 방송광고 시장이 초토화됐다”며 “대통령 측근인 최 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미디어렙법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정부가 즐기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담은 정부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 입장은 이미 국회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2009년 미디어렙 사업자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둘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야당은 그동안 미디어렙법 심의와 관련한 토론을 기피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이제 와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쇼”라고 최 위원장을 거들었다.

한편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회원정보 3500만건이 유출된 사고를 포함해 2008년 이후 1억65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