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당국 비웃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2010년 81% 급증

화학적 거세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최근 3년간 8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건수도 올 들어 다시 증가했다.

법무부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062명에서 2010년 3722명으로 81%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사범 증가율 33.5%의 2.5배에 육박했다.

올해도 7월까지 2203명이 적발돼 이미 2007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수를 넘어섰다. 초등학생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은 2007년 851명에서 2010년 1004명으로 18%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은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등의 영향으로 2008년 1512명에서 2010년 1276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04명으로 집계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많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