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고야 의정서’ 서명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우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라는 게 핵심이다.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 승인을 받은 후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생물 관련 산업 및 생물유전자원 확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명은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나타내는 비준·가입과는 별개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를 지지하고 향후 비준 의사를 표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관계부처 전담대응반을 구성해 발효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동향 및 나고야 의정서가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비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