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감축 묘안 속출… 토요일엔 우편배달 안해 비용절감-기업용 제트기 운행 세금 100달러
입력 2011-09-20 18:5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과 세수 증대 방안에는 갖가지 ‘묘책’들이 적지 않다.
그중 미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도 있다. 우선 미국인들은 앞으로 토요일에 우편배달물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미 우정공사가 그동안 일요일에만 우편배달을 하지 않았지만, 토요일에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정공사는 당장 연간 30억 달러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파산할 위기에 몰려 있다. 주5일 배달제는 우정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우정공사는 지난해 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백악관은 토요일 배달 중지로 향후 수년 동안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공사는 자구책으로 전 직원의 20% 감원, 대규모의 우체국 및 보유시설 매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또 세수 증대 방안으로 기업용 제트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마다 100달러씩 세금을 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가진 기업 및 개인용 비행기의 운행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일종의 ‘부자 증세’인 셈이다.
행정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여객기를 이용할 때 여러 세금을 내지만, 기업용 항공기 보유자들은 비행기를 탈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업·개인용 항공기 제조사와 사용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방안은 해외에서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일자리를 없애는 위험한 조치”라고 반대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