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외통위] 통영의 딸’ 모녀 국내 송환 중요 관심사 중 하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9년 밝힌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 당국이 확인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류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재발방지 합의에 대해 북한 당국의 의지가 확인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류 장관은 20일 ‘통영의 딸’로 불리는 신숙자씨 문제와 관련,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밝혔다. 독일에 거주하던 신씨는 1985년 남편 오길남씨 등과 함께 북한으로 넘어갔으나 오씨가 이듬해 탈북한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은 “신씨 모녀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지적에 “우리가 신씨를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 신변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5·24 대북 조치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류 장관은 “채찍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도 편치 않다”면서 “5·24 조치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겠다고 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교류와 관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사와 안보 문제 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기본 방향은 교류 확대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감에 앞서 윤상현 의원은 통일부에서 제공받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5장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는 평남 개천(14호) 및 북창(18호), 함남 요덕(15호), 함북 화성(16호)과 회령(22호), 청진(25호)이다. 북한이 운영 중인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5만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