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교과위] 대학 구조조정·등록금 질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과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등록금 경감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에 대해 “막가파식 속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전 총장은 “교과부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지만 지표와 절차가 교육적 판단에서 이뤄지면 좋겠다”며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등 지표도 많이 향상됐지만 사범대와 문화예술계열 등 취업이 잘 안되는 학과가 52%를 차지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43곳 중 9곳에 교과부가 지난 3년간 ‘교육역량 우수대학’이라며 예산을 지원했다”며 “대학 부실 이전에 교과부의 부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곳”이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제한대학 선정평가 점수를 대학별로 모두 공개하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최종 점수를 공개할 경우 346개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평가에서도 세부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부실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인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국감에 ‘가족회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등록금 정책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잔뜩 기대를 부풀리고는 결국 추가 장학금 조성으로 끝났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7500억원 인하하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48개 사립대학의 전체 예·결산 자료를 분석하니 인건비과 관리비 등 지출예산은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등록금 수입은 과소 측정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거품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