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타트… 물가·전월세·저축銀 등 싸고 날선 공방 일듯
입력 2011-09-18 19:05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부터 20일간 56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에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전월세 및 물가 급등 등 민생 현안과 현 정부 중점추진 과제인 자원외교의 부실 논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할 전망이다. 아울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시정 파탄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물가 급등과 일자리·전월세 대책, 반값 등록금 등이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와 정무위에서는 여권 인사가 운영하는 자원개발업체 KMDC가 수익성이 미미한 미얀마 가스전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수주 특혜 및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의 수주 지원 의혹이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사위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구명에 청와대 및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외교통상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문제, 국방위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행정안전위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실 수방대책과 25조원에 이르는 부채 해결 대책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파헤치고 한번 제기된 의혹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해결한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감에서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