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경기도 ‘공무원 범죄 1위’ 불명예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정부 부처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1년 7월 소속 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한 총 1753건의 공무원 범죄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범죄가 316건(18.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 범죄는 187건(10.6%)이었으며 경북 146건(8.3%), 충남 115건(6.5%), 경남 108건(6.1%) 순이었다.

지자체 공무원 범죄는 총 1459건으로 전체 공무원 범죄의 83.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81건이 구속 처리됐다. 직권남용은 87건, 직무유기 4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범죄는 모두 294건으로 이 중 뇌물수수로 기소된 게 252건(구속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 29건, 직권남용 13건 등이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 58건, 교육과학기술부 34건, 국세청 25건, 소방방재청 18건, 보건복지부 15건 순이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