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적자감축 카드는 결국 ‘버핏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부자들에게 최저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자의 기준은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다. 최저 세율은 일종의 마지노선 개념으로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소한 중산층에 적용되는 세율만큼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자 증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불릴 예정이다. 버핏 회장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아 부유층이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세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세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방안이 내년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주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는 옳지 않으며, 부자 증세가 투자유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 회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대로 버핏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