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건개] 고장난 국가, 뿌리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세력들은 지난 60여년간 ‘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정계, 노동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채 평화 무드에 젖어 순간적 탐닉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 정치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19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창설돼 대대적인 간첩 검거의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는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로 수사본부를 해산시켰다. 이어 1990년대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고정간첩 이인모를 북에 고스란히 보내줘 북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게 했다.

또 1993년에는 숙련된 공안요원들을 퇴출시키고 경험 없는 요원들을 배치해 ‘신공안’ ‘구공안’을 들먹이며 공안기구를 대폭 축소해 간첩 잡는 요원들을 손놓게 만들었다. 이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간첩의 공작이 성공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적화는 끝났다. 형식적 통일만 남았다”고 자신있게 발표했다.

최근에는 왕재산 간첩 사건을 수사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수사 당국의 인터넷이 다운될 정도로 항의의 글이 올라오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는 글이 수천 건 접수돼 당국이 그것만 수사하더라도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또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의 간첩 혐의가 포착됐고, 사법부의 법정에서 대낮에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간첩을 고스란히 보내주며, 군 사관학교에서 주체사상 유인물이 열람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용납돼야 하는가. 대한민국 내 좌·우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법을 지키는 행위만 있을 수 있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척결돼야 한다. 대통령 심기에 맞춘 ‘위로부터의 법치’에서 ‘밑으로부터의 법치’로 개혁돼야 한다. ‘권세 누림, 독점권력’은 분권과 특혜적 선출직, 무제한 선출제한 금지로 바뀌어야 한다. ‘독점적 부와 이익 향유’는 인간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뿌리개혁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각 조직을 성장시킨 뿌리에 대한 존경과 보호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 국가생존과 도약을 위해 국가기강 확립과 포퓰리즘 추방 등 질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억울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고, 대신 희망과 미래의 밝은 빛을 주는 정신질서 개혁(직분사명주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개별 인물에 대한 대통령 구속 특별수사 지시를 금지토록 하고 수사 공무원의 공명심을 위한 매명행위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시키며 국가 공권력 행사는 ‘음지에서 조용히’로 개혁하고 수사 비화의 공표는 가중처벌 조치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국가뿌리개혁운동’만이 살길이다.

이건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