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조용환 인준안 막판까지 진통 예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6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등을 일괄 상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 7건의 선출안을 일괄 상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불발된 지난 9일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원총회에서 찬성하는지 본 후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편향’ 문제를 들어 권고적 당론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 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건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전해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색깔론으로 누르려고 하면 헌법 정신 모독이다”면서 “만일 (조 후보자 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이날 제주 해군기지의 입지 선정, 주민 여론조사,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또 16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지분율이 급등한 2007년 지주회사 전환 과정과 필리핀 수비크만 조선소 설립의 조세피난 의혹 등 ‘한진중공업 4대 의혹’ 국조 요구서도 낼 계획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