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입력 2011-09-13 21:38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 배우자가 경기도 분당과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00만원이 넘는 취득·등록세 차액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 3월 9000만원을 주고 분당의 H아파트 47평형을 구입한 뒤 2003년 6월 95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2000년 3월 당시 H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000만원이었고, 2003년 기준시가는 3억995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 측이 팔면서 신고한 9500만원은 당시 평균 실거래가 4억8000만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H아파트 구입 당시 취득·등록세로 522만원을 납부했지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1334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812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 부부는 2003년 7월 여의도 J아파트 52평형을 1억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6100만원, 평균 실거래가는 7억750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 측은 J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061만4000원의 취득·등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은 3253만8000원으로 세금 2192만4000원을 덜 냈다. 민주당은 “분당 아파트 구입 당시 김 후보자 가족들이 서울 청담동 한 아파트에서 3년간 전세로 거주하면서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법무사가 취득·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서류 작업을 했고, 얼마에 신고했는지는 이번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