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 세율 상한선 500억 합당”… 박재완 재정부 장관 밝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법인세 중간 세율 구간의 상한선은 500억원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중 여당과 이견이 심한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과 관련, “(중간세율 상한은) 500억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서 중간세율 구간으로 ‘과세표준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20%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에만 22%의 현행 세율을 매길 방침이었다. 현재 ‘2억원 이하·초과’로 2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억∼100억원’ 구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라면 상위 400여 기업이, 한나라당 안이 채택되면 상위 1500여 기업이 각각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상당수 중견기업들도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