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등록금 평균 22% 인하… 당정, 2조2500억 마련

정부가 총 2조2500억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고지서에 찍히는 대학 등록금을 5% 인하하고 소득 7분위 이하는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등록금 부담액을 평균 22%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7500억원을 인하한다는 전제로 계산돼 실제 인하율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반값등록금’에서 출발한 등록금 절감방안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 그쳐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은 정부가 1조5000억원,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 7500억원을 더해 2조25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소득분위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10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한다.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이 1분위, 가장 높은 쪽이 10분위다.

정부는 예산 1조5000억원을 Ⅰ·Ⅱ유형에게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Ⅰ유형 장학금은 7500억원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득 3분위까지 연간 450만∼9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 장학금은 나머지 7500억원으로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곳의 신입생은 Ⅱ유형 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산을 받는 대학은 학생의 경제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교과부는 Ⅱ유형 장학금을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교과부는 대학이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총 7500억원 이상의 자구 노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이 결합하면 등록금이 전체적으로는 최소 5%(38만원) 인하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등록금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대학에도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당장 75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