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기준 확정됐지만 모호하고 실질적 촉진책도 없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통합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인 통합 촉진책도 없어 위원회 운영을 위해 투입한 39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진위가 내놓은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지리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 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 모두 5가지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통합을 희망하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모든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2009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올해에만 3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난 7개월간 위원회가 활동한 성과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취합해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자체간 통합은 2013년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강현욱 위원장은 “자율통합이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통합기준을 상세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대충의 틀만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